대통령실 "이상민 파면 수용 못해…국조 통한 진상규명 최선"(종합)

한지훈 2022. 11.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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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도 없이 뭘 해임하나"라며 "이 장관을 해임하면 그다음에는 국무총리를 물러나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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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파면 요구에 "언어도단…尹 때리기에만 혈안" 지적
해임건의 현실화 가능성엔 속내 복잡한 듯…"지금 말씀 어려워"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마친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1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로 해석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이 장관 파면 요구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일찍이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열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 범위를 윤 대통령에까지 확장하려 서두른다는 인식이다.

국정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특별검사(특검)도입까지 주장하는 것은 정치 파트너로서 도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일련의 정치적 공세 선물 세트를 하나씩 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 부응해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전격 파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국조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한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거기에 참여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특히 유가족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보이콧은 너무 나갔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발(發) 해임건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강경론이 분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도 없이 뭘 해임하나"라며 "이 장관을 해임하면 그다음에는 국무총리를 물러나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이나 국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해임건의안 발의와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실도 단번에 거부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지난 9월 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 때와 150명 이상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는 여론 지형이 크게 다르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임건의 통지 시 대응 방향과 관련,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입장은 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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