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화폐는 지역에 효과 한정..국고 보조 적절치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와 관련해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번졌던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총 7053억원의 국비가 소요됐던 사업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높인 만큼 해당 예산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기재부 예산총괄정책관은 “지역화폐는 지방 사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당초 지자체가 부담해 이뤄졌던 사업”이라며 “내년엔 지방 정부의 여건이 나아지는 만큼 지자체 재량으로 지방 재정을 활용했던 원래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형태로 운영되고, 기본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로 75조원이 내려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원의 재원이 더 내려간다”며 “이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해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