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한 교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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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5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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