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화하면 효과 클 것”

10일 개인 SNS에 관련 보도 게재
인구증가·지역활성화 효과 증명 중
“수조원대 폭증 농특세 활용하면 일석다조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기본소득 영구화와 지급 금액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 X(옛 트위터) 계정에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후 충북 옥천 인구가 늘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달말 옥천 전체 인구는 5만423명으로 최근의 감소세를 반전해 4년 만에 5만명대를 회복했다. 옥천읍 인구 역시 3만31명으로 11년 만에 3만명대를 되찾았다. 보도는 그 배경에 올해 도입된 기본소득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옥천을 비롯해 인구가 감소하는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10곳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재원은 국가가 40%, 나머지 60%를 광역·기초지자체가 분담한다. 

옥천에선 인구 증가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 청성면 주민자치회 등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파는 팝업 장터를 운영하고 식당과 카페 개점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월)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원 확보 구상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보통 1인당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라면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