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살상무기 유연하게 검토"…러 전선, '남북 대리전' 우려

북한군 쿠르스크 집결, 정부 '단계적 대응' 준비
28일 나토 브리핑 이어 30일 한미안보협의회의
31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공동성명
나토·한미 공조 착수…'러-우 전쟁' 새국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4.10.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공동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유연하게 검토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대리전'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은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쿠르스크주로 집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부터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해 28일까지 최대 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시급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밀착을 연일 규탄하고, 나토 본부와 국제공조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정부 대표단은 28일, 마르크 뤼트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 회의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및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토 측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30일에는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양국 국방·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군 파병 대응 문제를 논의한다.

이어 31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24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5일 "한국인들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이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국경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국제 관계학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에 포탄을 판매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직접 전달한다면 이는 '두 개의 한국'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도 않는 것인가.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경고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