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극단 선택, 李 혐의 입증 문제없다지만 檢 수사 속도 내긴 부담

곽진웅 2023. 3.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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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의 극단적 선택에도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과 향후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전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의 압박 수사 탓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씨의 극단 선택에도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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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변인 잇단 사망, 檢 속도 조절할 듯
“李 혐의 관련 다른 증거들은 충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의 극단적 선택에도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과 향후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전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의 압박 수사 탓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한 뒤 별도의 추가 조사나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가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씨는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40억원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언급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사건의 핵심 인물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극단 선택에도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추후 증인 신문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이 당분간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전 전 실장의 죽음에 대해 ‘검찰 책임론’을 꺼낸 상황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래 전 전 실장을 포함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 등 총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회복했다. 이에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기소 시점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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