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현안 해소 '신 한일관계' 시동…日사과·배상은 없어[한일 정상회담]

기사내용 요약
尹, '3자변제' 구상…과감한 협력 의지
日, "사죄" 無언급, 호응 원론적 답변
피고기업 미래기금·재단 참여 불확실
야당·시민단체, "日에 면죄부 줘" 비판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도쿄·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 지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며 한일관계 회복과 양국의 공동이익 모색에 나섰다. 강제징용 배상, 수출규제 등 갈등 현안을 해소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며 새로운 한일 관계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일본에 면죄부를 준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이 안보위기 문제에 대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요리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를 구상했다고 언급한 만큼, 국내 부정적 여론을 뒤로 하고 셔틀외교 재개를 통해 안보·경제 파트너인 일본과의 협력을 과감히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양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를 발표하고,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북핵 대응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공조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담화'에 담긴 "통절한 사죄", "진심어린 사과" 등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발전적 계승"만 강조한 점과,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오늘도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며 원론적 답변을 한 것에 그친 점은 다소 아쉽단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양국 경제계가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3. amin2@newsis.com

정부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지난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변제 방식 아닌,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서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관련) 오래된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을 제공하고 있고,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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