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경험 종료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청년정책 종합평가에 청년 참여 가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역할을 강화해나갑니다. 정부는 10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을 논의했는데요. 갈수록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더불어 ‘2025년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일경험이
빠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미취업 졸업생 발굴, 특화 취업프로그램 제공

이날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기업의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취업 준비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72.2%(6월 기준)로 역대 2위를 기록했지만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5개월(5월 기준)로 지난해(10.4개월)보다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경험 종료 후 청년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한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는 대학마다 마련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학이 직접 미취업 졸업생을 찾아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정부는 8월부터 전국 8개 대학(건국대, 성신여대, 단국대, 동의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을 통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121개 대학, 3000여 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연계

이와 함께 일경험을 마친 청년에게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전국 48개 고용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과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일경험 기회도 늘립니다. 정부는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일경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시 일경험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도입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는 ‘일경험책임관’을 지정해 산업별 주요 협회와 기업이 참여하는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부처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참여 기업을 발굴, 부처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25년부터 ‘청년 일경험 통합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과 기업들은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청년정책 평가에 ‘청년 참여도’ 반영

한편 정부는 청년정책 종합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와 각 시·도가 추진한 청년정책 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처와 시·도 의견을 토대로 올해 실적에 대한 2025년 평가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46개 중앙부처의 경우 정책 추진실적과 청년 참여 실적을 50%씩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비중을 70%로 확대합니다. 또 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과제 수를 부처별 세 개에서 장관급 네 개, 차관급 두 개로 차등화합니다.

17개 시·도는 평가시기를 다음 연도 2~4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DB 활용 가점을 늘립니다(2→5점). 청년DB란 청년과 정책 담당자를 잇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이 프로필을 등록하면 정책 담당자가 청년을 검색해 정책 평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연계합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12월 발표한 청년정책의 보완방안과 2024년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민생토론회 과제 점검 결과 총 76개 과제 중 14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2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및 병역이행청년 가입 허용 등이 완료됐고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등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25년에는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월평균 41만 4000명에 이르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2024년 한 해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국가장학금 확대(Ⅰ유형 소득인정액 8→9구간 이하),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확대(12만→20만 명) 등 교육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실시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평가 등을 기반으로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해 제2차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서 텀블러 사용시 청년 점주에게도 포인트 지급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와 미래 탄소중립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생활 속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에 청년 참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홍보도 더욱 강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하면 소비자와 점주에게 각각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한 회당 포인트는 소비자 300원, 청년 점주 60원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급식잔반 제로 달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 지급 실천항목을 추가해 혜택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존 실천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일회용컵 반환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등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은 누리집(cpoint.or.kr)에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부위원장은 “일경험 사업 내실화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