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삶 바꿀 12대 정책과제 제안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환경 정책 전환 등 선정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민의 삶을 바꿀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민의 삶을 바꿀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 등 민주주의 위기를 중앙정치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일상 행정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 성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12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2대 정책과제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중심, 기후위기·불평등·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환, 조례 제정과 제도화를 통한 실행 가능성, 시민사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협치 구조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는 게 연대회의 설명이다.

김현정 운영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나 성장 중심의 개발 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도민주권을 회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돼야 한다"라며 정책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2대 정책과제는 ▶시민참여 확대 ▶성평등 정책 강화 ▶기후·환경 정책 전환 ▶교육격차 해소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협치 거버넌스 제도화 ▶지역 언론 지원 ▶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 권리 보장 ▶주거·도시계획 개혁 ▶평화·통일 정책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등이다.

연대회의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과 면담을 하고, 정책 협약식과 후보자별 공약 반영 여부 분석, 선거 이후 공약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선거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아 상임대표는 "12대 정책과제는 시민사회의 요구 목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경기도정이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지속해 요구하고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에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등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