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무인기 사태 조사서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가닥(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뿐만 아니라 맞대응한 우리 군사작전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최근 내렸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뿐만 아니라 맞대응한 우리 군사작전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최근 내렸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유엔사 특별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유엔사의 공식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권한을 존중하며 진행 중인 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대교수들, 증원 현실성 비판…"우리병원 2조4천억 주면 가능"(종합) | 연합뉴스
- 中남성, "아파트 마련" 처가 압박에 1억 '가짜돈' 마련했다 덜미 | 연합뉴스
- 문체부 고위공무원, 세종→서울병원 전원수술 논란…"치료받던 곳" | 연합뉴스
- 연휴 아침 강남역 인근 매장서 흉기 인질극 벌인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
- "중국인들 다 똑같아"… 아르헨 외교장관 중국인 비하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베트남서 약 500명 반미 샌드위치 사먹고 식중독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