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핵심광물의 수출 제한을 추진한다. 광물 부족이 국방·국가안보 위험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광물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며, 장기적인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광물 부족이 국방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광물이 곧 안보"
첨단 무기체계와 배터리, 반도체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미국은 이들 광물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이 끊기면 방산 생산과 국가안보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자원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다.
"높은 수입 의존의 그림자"
미국은 일부 핵심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심각한 취약점으로 보고 있다. 특정 국가에 공급이 편중된 상황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면 장기적인 공급망 차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수출 제한은 회수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내 공급 기반을 다지려는 성격을 띤다.
"겨냥은 중국"
이번 조치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광물 조달과 가공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국내 재활용·정제 역량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수출 제한은 이런 공급망 재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핵심광물을 둘러싼 미·중 공급망 경쟁은 방위산업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출 제한이 실제 시행되면 광물 가격과 무기 부품 조달에 파장이 예상된다. 자원 안보가 곧 국가안보로 직결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