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본부장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핵능력 과장하고 과시"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해…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어"
"우방국과 독자제재 대상 교차·중첩, 사이버 활동 억제 방안 논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민주평통 제20기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핵 능력을 과시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이 올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핵능력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과시해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려는 오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전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해외지역 회의에 참석해 '북핵·북한 문제와 우리의 외교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30년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안보적으로는 취약해졌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었다고 지적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및 이를 외교적·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본부장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방국 간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우방국 간 공조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60여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 전투기·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중 무력시위 등 전례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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