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으로 구속’ 임성근, 이완규 前 법제처장 변호인 선임

최정석 기자 2025. 10.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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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라는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병 특검에 이 전 처장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오는 30일 특검이 임 전 사단장 상대로 진행할 피의자 조사부터 변호사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삼청동 안가 모임'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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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라는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병 특검에 이 전 처장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오는 30일 특검이 임 전 사단장 상대로 진행할 피의자 조사부터 변호사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처장은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23년간 검찰 생활을 하다가 2017년 변호사 개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3년간 법령심사·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제처장 직을 맡았다.

이 전 처장은 ‘삼청동 안가 모임’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이 전 처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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