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 “지금이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계속고용 우선책무”

권기섭 위원장 기자간담회 “이 시기 넘기면 못한다”
계속고용 내년 1분기까지 반드시 결론 짓겠다는 목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금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내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권 위원장은 또 경사노위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제로 계속고용을 꼽고 해당 논의를 반드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우선순위 책무”라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계속고용위는 지난 24일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 의견을 처음으로 모았는데,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임금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아직은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이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도 화두를 띄웠다. 권 위원장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좀 감내해야 한다”며 “노동 친화적인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을 것같지 않다”며 “노동시장 개혁, 노동 유연성 문제 등 현안을 정리해야되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제일 큰 화두가 청년세대 일자리인데, 지금 너무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