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에 선거법 위반 기소만 10명…민주당, 사법리스크에 발목잡히나?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 앞둬…11월 위기설도 회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져, 민주당이 직면한 ‘사법리스크’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 등 위기가 차츰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1일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그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에 달한다.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이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 됐다.

현역 의원 여럿이 얽힌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2022년 전대 때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의원 11명이 연임에 성공했고, 현재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다.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등 5명은 의혹 핵심 모임 참석자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근 이름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표 역시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선 ‘11월 위기설’까지 회자된다.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장담하지만, 검찰은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모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민감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당 차원의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홍 속 국민의힘의 대야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