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수사’ 검사 탄핵도 고려…明文 오월동주 언제까지?

李·文 사법리스크에 당내 갈등 봉합
‘검사 탄핵’ 실효성엔 의문 제기돼
‘오월동주’ 지속가능성 관측 엇갈려
與 추경호 “일시적 방탄 동맹 맺은 것”

문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 - 문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2024.9.8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로,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이재명·문재인)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책위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검사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난 5월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돼 양측 모두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시점인 만큼, 당내 분열은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오월동주’(吳越同舟·원수가 한배에 오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양측의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 등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갈 정도로 두 계파의 연결고리는 느슨하고, 연내 귀국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본격화한다면 친명계와 친문계 역시 다시 경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연대가 일시적인 ‘방탄 동맹’에 불과하다고 바라봤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며 “그런데도 본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 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