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공공의료기관 특별수당 신설…의료영리화? 사실 아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참여 8곳 1차 선정
박민수 차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 도움될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진료 기간동안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8곳을 1차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의 역할에 맞게 중증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의료 구조를 전환을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환경 개선을 실현한다.

1차로 선정된 기관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 받는다. 또한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경증환자 진료 의뢰와 전원 성과 등을 통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