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회사 매각하는 사모펀드…공공성 우려 목소리

2개 시내버스 회사, A 사모펀드社 계열사…14개 노선·143대 버스 보유
대전 포함 전국 준공영제 시내버스회사 매각 추진…대기업까지 '러브콜'
市 적자 재정 보전에 투자자 '눈길'…안정적인 수익에 손실 우려 낮아
적자 불구 배당·비용절감 등 투자 이익에만 집중 우려…규제 마련 요구↑

대전일보DB

대전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보유 중인 사모펀드 운영사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산업 특성상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모펀드를 포함한 신규 투자자가 자칫 수익성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다.

24일 대전시와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대전 지역 내 시내버스 회사 2곳을 보유 중인 사모펀드 운영사 A 사는 버스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A 사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14개 노선에 143대의 버스를 갖고 있다.

A 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 내에서 총 17곳의 버스 회사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사의 PEF가 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되는데, 투자금 회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매각에 나서는 것이다.

이같은 매각 소식에 사모펀드 등 상당수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사는 버스회사 매각 관련 원매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를 송부했다. 약 20곳이 투자설명서를 받아갔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시내버스 회사 인수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낮은 손실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전시 등 준공영제를 운용 중인 지자체는 버스 운송 사업자에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수입 대비 비용 적자분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들의 재정부담을 줄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모아 운용한 뒤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사모펀드들은 요금 수입과 크게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내버스업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이익을 중시, 자칫 시내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운영에서 투자자 이익이 앞설 경우, 적자임에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저수익 노선의 운행을 감축·폐기할 수도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안책 제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모 버스회사는 2018년 사모펀드 인수 후 2022년까지 연평균 129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8억 원을 배당했다.

또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일부 업체의 배당 성향이 인수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약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지원금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과 경기에선 8개 업체 64개 노선의 일일 운행 횟수가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대출을 상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규민·오윤성 입법조사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사모펀드는 대규모 자본 유치 능력을 활용해 버스산업체계의 대형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 효율성 확보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저수익 노선의 운행 감축·폐지 등 대중교통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모펀드가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A 사의 매각 소식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례상 자기자본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유동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배당할 수 없게 했다"며 "업체에서 배당할 경우 재정지원금을 삭감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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