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의 개헌 추진 불투명…국민의힘 협조 난관

與, 7일 본회의서 표결 목표… 국힘 불참시 무산
우원식·장동혁 회동 '빈손'… 사실상 좌초 기로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9년 만에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좌초될 기로에 놓였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반대' 당론 기조를 고수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현역 의원들을 제외할 때, 현재 기준으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가능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혹여나 생길 이탈표까지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계적 개헌 성사를 위한 정부여당의 호소도 계속되고 있다. 7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8일 재차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민의힘 입장 선회 없인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7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을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자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86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오직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