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빈집문제 대응’ 전담팀 신설한다

건축주택국 산하 TF 내년 가동, 본지 소개 교토사례 연구단 파견

부산시가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에 맞춰 내년도 빈집 매입 예산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면 보도)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빈집 정비사업 전담팀을 가동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서구 초장동 일대 빈집 전경. 이원준 기자

시는 내년부터 건축주택국 산하에 태스크포스 형태의 빈집 정비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정비 사업 규모와 예산 확대에 따라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처다. 실제 부산에서는 빈집 확산세는 빠르게 늘지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빈집 담당 인력은 부족했다. 시에서는 건축주택국 산하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장과 주무관 1명이 빈집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국비 500억 규모의 영도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주 업무로 맡아 빈집 정비에 매진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도 빈집 정비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자체의 경우 빈집 전담팀이 별도로 없고 통상 건축과 내 재개발·재건축팀의 주무관 1,2명이 빈집 업무를 함께 본다. A구 빈집 담당자는 “민원 개수가 많고 주민 안전 문제와도 연관 있어 소홀히 넘길 순 없는데 해결은 어렵다 보니 기피하는 보직이다”며 “주로 8,9급 저연차 공무원이 부서로 오면 맡는데 1년만 하고 떠나니 전문성을 쌓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국제신문이 빈집 정비의 선진 모델로 소개한 일본 교토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오는 23일 실무진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하성태 시 건축주택국장은 “그동안 빈집 업무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의 가욋일로 여겨져 왔다”며 “앞으로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시의 결연한 의지로 전담 조직을 가동해 제대로 된 부산형 빈집 정비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