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본질 흐려선 안 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이다. 인천 일부 지역에서도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침해되고 불신받는 현실이 충격적이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인천시선관위도 책임에서 예외는 아니다.

최근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중 22곳에서 추가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가 중단된 지역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과 인천 연수구 3곳 등이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바닥나자 장시간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가 일어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동은 선거가 끝났는지 한주가 지났는데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집결하는 등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의 경우 낙선한 한 후보가 연수구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다는 이유로 선거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침해한 중대한 사태로 유권자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선관위 해체와 사전투표제 폐지, 부정선거 의혹, 지방선거 재선거 등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특히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빠져 극단적인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자중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 국론 분열만을 부추길 뿐이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준 높은 개혁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보완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