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고육지책…올해 추가 요금 인상 어려워”

산업장관, 내년도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어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이후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달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에 한해서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렸다. 산업용 전기는 사용하는 고객 수는 전체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싼 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실제 원가의 50~60%밖에 안 돼, 이 상태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려면 민생에 부담이 돼 취약계층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 요금을 올리려니 산업경쟁력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래서 요금체계와 수요 관리를 동시에 하며 국민들이 에너지를 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