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人5色 ‘교권 강화’ 방안 [또 발생한 교내 강력범죄]

[또 발생한 교내 강력범죄]
교육권 확보·현장 대응·지원센터·법적 보호 지원 확대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최근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한 남성이 교내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피습한 사건이 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교권 붕괴'를 꼽는다. 또 교권 붕괴는 공교육 약화로 이어지며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교권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 대책을 물었다.

◆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의 본질과 수업의 품격을 바로 세울 것"

"2023년 발생한 대전의 비극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다. 교육의 본질은 교사의 안전한 교육권에서 시작된다. 교육감이 돼 단 한 명의 교사도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 '샘-가드(Teacher Guard)팀'을 가동해 변호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대응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다. 또 '마음건강 케어 시스템'으로 예방에서 회복까지 준비하겠다. 교사가 존중받을 때 아이들의 배움도 바로 설 수 있다. 교사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교육의 본질과 수업의 품격을 바로 세우겠다."

◆ 성광진 대전시교유감 예비후보 "교육청이 책임있게 대응하겠다"

"교권 붕괴는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저는 교사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는 구조를 끝내고, 교육청이 전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 변호사와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보호관' 제도와 24시간 '교권보호 SOS 현장 대응팀'을 통해 문제 발생 즉시 현장에 개입하겠다.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사와 재판까지 전담 변호사가 지원하는 법률 책임제를 도입하겠다. 사전 예방과 갈등 조정 기능도 강화해 반복되는 분쟁도 줄이겠다. 교사는 오직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책임 있게 대응하는 구조로 반드시 바꾸겠다.

◆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 교사·교직원의 권리보장, 학생은 안전하게 보호"

"교직원의 권리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다. 교직원 권리와 학생 보호를 위해 '교직원 권리·학생보호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센터는 AI 기반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접수·분석·대응을 자동화하고, 악성민원은 통합 플랫폼에서 선제 차단·관리하겠다. 또 변호사·노무사·상담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안을 신속히 조사·중재·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고 교직원 및 공무직원은 학생교육활동 지원에 힘쓰도록 해 학생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해 '교원고충처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 교육청 내 전담 기구를 설치해 민원을 일원화하고,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면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악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 심리·법률 지원을 상시 제공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진동규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사를 보호하는 대전 교육 실현하겠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자문변호사를 대폭 확충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고소에는 교육청이 직접 대응의 주체가 될 것이다. 과밀학급과 생활지도 부담이 큰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보조교사 및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확대해 교사는 오직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환경을 만들겠다. 교사를 보호하는 교육청,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 할 수 있는 대전교육을 반드시 만들겠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아이들도 제대로 자란다. 교권 회복,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