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는 어쩌나"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5년 동안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나면서 매년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데, 2023년에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526억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업급여를 예전처럼 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된 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 일액 감액 및 대기 기간 연장

정부는 구직급여의 반복적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간 내에 취업 후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잦은 현상을 줄이고, 일부 사람들이 과도하게 구직급여를 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정부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 액수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번째 수급 시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급여를 감소시키고, 수급 대기 기간을 최대 4주까지 늘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직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더욱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나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임금이나 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구직급여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이 개선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보험료 추가 부과

정부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일자리 계약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추가 부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즉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의 비율과 해당 사업장이 부담한 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급된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줄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고,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이 부담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된 구직급여 수급액의 비율이 5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 산정 시 제외하여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개편 내용

먼저, 실업 신고 방법을 개선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나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행태를 개선하고자, 이러한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개편하여, 사업주가 신고하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근로일수 요건을 총 일수의 1/3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