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교부금'…공청회서 여야 대격돌

[EBS 뉴스12]

용경빈 아나운서

학령인구 감소와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라 대학이 사실상 고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육계에 가장 큰 논쟁거리는대학에 새로운 유형의 교부금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확보한 유초중고 교육재정에서 일부 분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교부금 개편을 놓고 이를 실현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주 기자, 지금도 국회에서 여야가 이 교부금 개편을 두고 격돌하고 있죠?

박광주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 개 법률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안부터요, 시도교육청이 유초중고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서 고등교육에 재정 지원하자는 내용의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의 안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과 교육위 국회의원들, 또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대학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감했는데요.

다만 그 해결 방안이 유초중등 교부금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지원하는 방안이어야 하느냐를 두고는 여야의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인터뷰: 서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학교·학급 교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초중등 교부금에서 예산을 떼서 고등교육에 주면 결국 경기 침체나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서 교부금이 줄어들 때 그 충격의 교육 재정 전체가 감당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태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매년 2조 원 가까이 발생하는 불용액,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돈이 없다면. 돈이 계속 남잖아요. 남는 부분에 아주 극히 일부분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자.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나는 지금 이밥은 안 먹지만 다른 곳은 못 준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용경빈 아나운서  

확실히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의견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편 국회 밖에서도 교부금 개편 논쟁에 가세했다고요?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같은 시간대에 국회 앞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또 오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도 정치권과 노조, 교육감,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대학교육연구소 등에서도 교부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학에 별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부금 개편이라는 공을 받은 국회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나의 개편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