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의견 청취하라" 윤 대통령, 주 69시간 재검토 지시

강희연 기자 2023. 3.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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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잘못된 오해…충분히 설명할 것"
[앵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한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젊은층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에서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속도조절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노동시간을 한주 최대 52시간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초과 노동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방안 등도 도입하겠단 계획이지만 노동계에선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오늘 노동시간 개편안을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20~30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도 "좋은 법안인데 취지가 잘 설명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됐단 건 아니"라며 "법안을 보완해 튼실히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재검토 지시가 전해지면서 노동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입장문에서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며 MZ 노조 등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 사안인 노동시간 개편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확실하게 막는다, 어떤 경우라도.]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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