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에 과연 새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5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나왔어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해야하는데, 올해 안으로 최소 2만6천호를 우선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1기 신도시란,
노태우 정부 시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로 시작돼요. 지금 3기 신도시를 만드는 중이니, 얼마나 노후가 됐겠어요. 첫 입주가 1991년이었으니 30년이 훌쩍 넘은거죠.
지도 보면,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중동(부천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입니다.
선도지구는 무엇?
이번에 발표한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이 가장 먼저 시작될 일종의 시범단지예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니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정부+지자체가 손잡고 속도를 낼겁니다. 그동안 '할거야 말거야' 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드디어 속도가 붙게 된거죠.
상당히 파격적이다
2만6천호란 물량은 예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에요. 원래 이게 약 5%정도였거든요.
물론 이건 초기 물량이고,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분당의 경우 올해 8000가구 -> 내년 6000가구 -> 2026년 5000가구... 이런 식으로 2033년까지 10년 간 총 8만4000가구를 손본다는 거죠. 분당에서만 8만 4천가구가 새로운 집으로 탈바꿈합니다.
진행도 계획적이다
5월 22일 계획이 발표됐죠. 그러고 한 달 뒤 공모를 시작합니다.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친 뒤 11월 선도 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중요한 건 '27년 착공, '30년 입주라는 빅피처인데, 이것만 보면 공사기간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최소 2만6천호가 2030년에 새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원래 정비사업은 재건축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걸 지금 약 6년으로 단축한다는 거예요.
계획은 좋은데요...!
여기서 불현듯 떠오릅니다. 아니, 2만6천호를 한꺼번에 재건축하면, 여기 살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지?
재건축하면 대개 주변에 전월세로 살게 됩니다. 그럼 인근에 물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인가 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전월세로 몰리면 인근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급등하는 전세대란이 벌어질 겁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끌어올리니, 집값이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내놨는데요, 두루뭉술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계획대로 될까 싶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에 낀 가시처럼 빨리 해결해야 할 난제이긴 했습니다. 그동안 한다 안한다 말도 많았고요. 이번에 제대로 칼을 빼들고 계획을 짠 건 맞습니다. 구체적이고, 이렇게만 시행된다면 정말 단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전청약 폐지' 소식 기억나시나요?
한 정부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 용두사미 된 꼴의 전형적 사례죠. '어랏, 생각보다 추진이 안되네?'라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으니까요.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보자니 이와 비슷한 몇몇 우려점이 발견됩니다.
과연 2030년 입주가 가능한가? 부동산 시장만큼 변수가 큰 곳도 없죠. 지금만 보더라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니 자잿값이 상승하고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졌어요. 그럼 분담금이 높아져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1억 내던 걸 2,3억 더 내라 하니까요. 반발이 지속화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사업성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일반분양 잘 팔려야 돈을 버는데, 분당이나 일산 외 사업성 떨어지는 곳은 입찰하려고 하지 않겠죠. 건물 짓겠다는 곳이 없다면 일정이 또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과연 가능한가'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이번 2만6천호라는 숫자도 눈에는 띄지만, 이제껏 실패사례가 반복됐던 걸 생각하면 그리 설득력있는 숫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차차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 사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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