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도 개발 호재가?…‘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이제 풀어준다는데

농촌활력지구 전국 첫 지정
강원특례법 3년 한시 적용해
정부 승인없이 절대농지 해제
축구장 85개 규모 먼저 풀기로
연내 2차 지구 신청받아 추진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국내 첫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한다.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묶여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정부 승인 없이 직접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지정이 강원지역 농촌규제 개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30일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연다. 강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는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 추진 등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기구다.

이번 심의회에서 다뤄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절대농지를 강원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한시 특례 조항이다. 앞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넘겨받았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지구 지정을 통해 절대농지 4000만㎡를 해제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농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제를 걷어낼 수 있는 법적 장치다. 그동안은 정부 승인을 거쳐 해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전국 1호 특별자치도 제주가 2008년 직접 절대농지를 일괄 해제한 바 있으나, 개발 수요에 따라 지구 지정을 거쳐 규제를 푸는 건 전국 첫 사례다.

첫 심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지구다. 전체 면적 143만3867㎡ 가운데 절대농지는 축구장 85개 규모인 60만7536㎡로 43%를 차지한다. 양구 지방정원의 경우 2017년부터 검토됐으나 절대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이다.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과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역시 부지가 모두 절대농지로 묶여 있다.

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승인·의결되면 11월 초 첫 지구로 지정 고시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농지규제 개선을 위한 첫 권한 행사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나아가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통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절대농지 해제는 강원 중첩규제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수요와 요구가 반영된 상향식 개발계획인 만큼 체감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개 지구가 모두 지정되더라도 절대농지 해제 가능 총량의 1.5%에 불과해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강원도는 연말까지 시군별 2차 지구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9개 시군이 추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향후 특례 시한 연장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당 특례는 정부의 지구 지정 성과 평가 등을 거쳐 폐지 및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외 산림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원특별법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고성통일전망대 안보관광지에 대한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연내 지정을 목표로 중앙부처 협의가 막바지 단계다.

이 사업은 고성통일전망대 일대에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전산지와 민통선산지법 등 중첩규제에 막혀 7년째 답보 상태다. 고성통일전망대 안보관광지 외에 시·군별 수요 조사로 파악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입지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