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는 과속 및 신호 위반 차량을 24시간 감시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하지만 단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 주된 원인은 정밀한 단속 기준과 차량 속도계를 의무적으로 왜곡하도록 한 법적 기준 때문이다.

단속 카메라의 역할과 장비 사양

단속 카메라는 과속 및 신호 위반을 감시하는 도구로, 교통안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정확한 단속을 위해 고정식 및 신호 단속 카메라를 운용한다.

이 장비들은 악천후에도 작동하며 차량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평균 설치 비용은 약 2천5백만 원으로, 매달 수십 대가 도와 광역시 단위로 추가 설치되고 있다.

단속 카메라는 첨단 영상인식 기술과 레이더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편도 2~4차로까지 단일 장비로 감지 가능하다.

단속 기준과 작동 방식

단속 기준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고정식 카메라는 ±5km/h의 정확도를 보이며, 신호 단속은 빨간불이 켜진 후 0.01~1초 사이에 위반 차량을 감지한다.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1차 촬영되며,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꼬리물기 단속은 빨간불 전환 후 1~10초 이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 적용된다.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감지하며, 차량번호 인식 정확도는 98% 이상이다. 이런 기술적 기준 덕분에 오차율은 사실상 2% 미만이다.

혼란의 원인과 속도계의 영향

운전자들이 단속 여부를 혼란스러워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 속도계의 법적 표기 방식 때문이다. 속도계는 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이는 '실제 속도 + (실제 속도의 10% + 6km/h)'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실제 속도가 100km/h일 경우 116km/h로 표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과속 단속 경고음을 들어도 실제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과속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