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처럼 역풍 불까…조국 “탄핵 결심해달라”에 거리 두는 민주당

친명 정성호 “탄핵의 밤 행사 민주당 관련 없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촉구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탄핵 요구에는 선을 긋는 등 혁신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 시점은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최근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 그다음에 당무 개입, 총선개입 등등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을 거론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러한 사태와 유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탄핵안을 지금 당장 발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 저희가 수집한 증거를 다 모아 탄핵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소수정당이니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촉구를 하며 같이 이 준비(탄핵)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표가 이처럼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민주당보다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윤 대통령 탄핵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이 나온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주선해 지난 27일 열린 ‘탄핵의 밤’ 행사도 일부 의원의 개별적 행위라며 확전을 피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행사 주선은) 강 의원의 개인적 행위이지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 의원이 좀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다”고 강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강 의원의) 개별적 의사 표현”이라며 여당의 공세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탄핵을 공론화하지 않으려는 데는 이 사안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다 역풍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시위 등 민심의 지지가 바탕이 됐고 당시 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일부 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윤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도 민주당이 탄핵 공론화에 주저하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관련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국정농단 TF(태스크포스)’를 곧 만들고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