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사 대북요원 정보 유출, 군 기강 해이 이 지경인가

개인 노트북 거쳐 북에 흘러간 정황
휴민트 능력 타격, 진상조사 철저히

대북 첩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해외 요원의 개인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보관된 기밀이 군인 출신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을 거쳐 어디론가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상관없는 신분으로 위장한 ‘블랙 요원’ 신상까지 최대 수 천 건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일이다. 방첩 시스템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린 것인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요원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정보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군무원은 “노트북을 해킹 당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보사 온라인 통신망은 외부와 분리돼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 군무원 모르게 내부망 데이터가 노트북에 저장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정보기관에선 결코 있어선 안 될이다. 해킹이라면 보안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돈 받고 팔아넘겼다면 동료에게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에서 개인용 노트북 사용을 허락했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인용 노트북으로 보안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어렵다. 첩보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늘 다른 나라 첩보원의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해선 안되는 행동이다. 수사당국은 정보 유출 과정의 고의성은 물론 조력자가 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

다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비밀요원 인적 사항이 빠져나갔다면 다른 기밀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에 미칠 타격이다. 이미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요원 상당수는 귀국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되면 현장 재투입이 불가능해서다.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에서 정보사의 대북 첩보시스템 와해는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악재다.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국내 첩보기관의 허술한 보안 관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8년에는 정보사 공작팀장이 외국에 군사기밀을 팔아 넘기다 적발됐다. 7년 전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됐다. 최근엔 국가정보원이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교류한 사실을 미국 연방검찰에 들켜 ‘아마추어’라는 조롱을 받았다. 정보사의 한 장군이 상급자인 사령관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이 얼마 전 불거졌다.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번 정보 유출 사건도 제보를 받은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자칫 묻힐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모든 수사·감사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민·관·군 합동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심도 깊게 검토하길 바란다.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