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쟁이 나면, 두 번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연철 칼럼]

지난 23일 북한의 어느 비공개 장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연철

한반도에서 두번째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 때문이다. 마치 병 속에 든 두마리의 전갈처럼 공격은 자살이고, 전쟁은 공멸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막았던 억지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전후 가장 전쟁에 가까이 갔고, 남북한이 제한전쟁을 벌였던 1968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정세 관리 능력이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는 보복 공격을 원했다. 당시 미국의 린든 존슨 정부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 승무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선택했다. 존슨 대통령은 사이러스 밴스 특사를 파견해서 박정희를 말렸다. 미국이 보복 공격을 막으면 베트남에 나가 있는 한국군을 철수하겠다는 박정희에게, 존슨 정부는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대응했다.

지금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중동에서 전쟁의 불길이 번지면서, 한반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정전 체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령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그리고 무인기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유엔사 규정 위반인데, 구경만 하고 있다. 조사가 아니라, 규정 위반의 재발을 막을 책임이 있다. 1968년 유엔사 사령관이 전쟁을 막기 위해, 남한이 보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 전통 우파와 뉴라이트의 차이다. 196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술을 많이 마셨고, 술자리에서 온갖 지시를 내렸다. 장군들은 술에 취한 대통령의 보복 공격 명령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 위기를 넘기곤 했다. 존슨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밴스 특사는 한국의 장군들이 유엔사 사령관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보고했다. 정일권 총리와 이후락 비서실장이 밴스 특사를 찾아와 박정희 대통령을 말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때는 술에 취한 대통령을 말리는 관료가 존재했다.

뉴라이트는 전통 우파와 다르다. 뉴라이트는 전향의 열등감 때문에 대부분 극단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 전쟁 세대인 전통 우파는 전쟁에 신중하지만, 전후 세대인 뉴라이트는 너무 쉽게 전쟁 불사를 외친다. 전통 우파는 명분이라도 애국심을 내세웠지만, 뉴라이트는 대부분 사익을 추구한다. 뉴라이트는 과도하게 정파적이고, 공동체 윤리가 없다. 치명적 약점은 무능이다.

셋째, 북-러 관계의 차이다. 1968년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을 때, 미국은 소련과 북한의 공모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소련은 몰랐다. 김일성이 1961년에 맺은 ‘조-소 우호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을 거론했을 때, 소련은 조약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소련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가 국제법 위반이고,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전달했다.

지금의 북-러 관계는 달라졌다. 냉전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결정적 변화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노동력에 이어 용병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러시아에서 받을 것이 많다. 특히 군사 분야의 협력은 한반도의 군사 질서를 바꿀 것이다. 북-러 관계가 전쟁터의 ‘혈맹’이 되면서, 한반도는 실질적인 신냉전 국면으로 전환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진영 대결의 공간으로 변할 때, 우리는 전쟁의 비극을 겪었다.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물론 여전히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가 급회전할 때,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관성적 판단은 틀릴 수 있다. 전쟁을 막았던 억지 구조의 균열은 과거와 다른 결정적 변화다. 차원이 다른 경각심을 가질 때다.

우선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상황 관리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유엔사의 휴전 관리 책임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 미국 대선 전후 혼돈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평화 세력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1968년에는 술에 취한 대통령을 말리는 관료와 장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 안에 없으므로 야당이 중심이 되어 평화를 위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두번째 전후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통일부 장관·인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