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기소에 "檢 면죄부 처분, 특검 기폭제 될 것"

"검찰, 기소권 독점할 자격 없음 보여줘…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특검만이 모든 진상 규명할 유일한 길…거부하면 尹정권 파멸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기존 법안에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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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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