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막기기 위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인공지능(AI) 등 시스템을 갖춰 주가조작 범죄를 신속히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2 11층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 자기 척결에서 시작된다"며 주가조작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고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주가조작 범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매기고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식 거래를 금지하며, 상장사 임원들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강력 조치는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세 기관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권 위원장은 AI와 지능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주가조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계좌에 기반한 추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스스로의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자정능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선진국들이 채택한 '코드 오브 컨덕터(특정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따라야 할 윤리적 규범이나 행동지침)'와 같은 규칙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배임 등으로 주가조작의 근원이 되는 기업들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신뢰 받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과실이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합동대응단 출범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증권시장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른 시간 내에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며 "금융위, 거래소와 협력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신기술을 접목해 이상거래의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거래를 발견하자마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동대응단으로 넘겨 중요한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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