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해야…패스트트랙 추진할 것"

"이태원 참사, 책임 분명히 물어야 한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으며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당도 약속한 일임에도 이해하지 못할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같은 일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