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경찰수사 받은 공무원 1.1만명…절반은 검찰 송치

숫자로는 도·교육부·경찰청·소방청·광역시 순으로 많아
현직 대비 피의자 비중으론 국방부·국회·법무부 순으로 높아
공무원 특성상 지능범죄가 23.4%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가 뒤이어

지난해 경찰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1만1천명을 넘었고, 절반가량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 수는 총 1만1380명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인 52.9%, 602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중 5345명(47.0%)은 불송치됐으며,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에 달했다.

피의자를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소속이 2047명(18.0%)이었으며,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피의자 수 또한 많았다.

현직 공무원 대비 피의자 비율을 살펴보면, 도 공무원(현원 17만5108명)은 1.4%였으며, 현원이 37만6082명인 교육부는 0.5%로 나타났다. 경찰청(13만9810명)은 1.3%, 소방청(6만6337명)은 1.0%, 광역시(6만5475명)는 1.0%였다.

피의자 수는 적지만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2.7%(1154명 중 31명)를 기록한 국방부가 꼽혔다. 국회가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가 1.6% (2만4216명 중 376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종류별로는 직무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범죄 피의자는 2375명(20.9%), 폭력범죄가 1726명(15.2%), 강력범죄가 422명(3.7%), 절도범죄가 337명(3.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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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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