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남산 고도 제한 풀릴까...묘수 찾기 나선 중구

서울 중구 내 남산 고도지구 지정 현황. [사진 제공 = 중구청]

서울시 중구청이 숙원 사업인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 족쇄를 재검토해 남산의 아름다운 경관은 지키되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25일 중구청은 최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완화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지난 1995년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중구 15개 동 가운데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다산동 등에 걸쳐 있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이 같은 남산 고도제한은 30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남산자락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했다. 이 탓에 고도지구 내 건물의 89%가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다.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한다.

특히 이미 철거된 고가도로를 고도제한 근거로 삼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자연경관지구까지 다중 규제로 묶여 있는 등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구청은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면밀한 구역별 경관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높이를 다시 도출한 뒤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토론회, 협의체 구성 지원 등을 통해 대대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선다. 지형 특성에 맞춘 합리적 부분 완화임을 명확히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면서 사회적 설득과 합의를 끌어낼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구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도록 요청하는 한편, 재정비 결과에 따라 단계적 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지구 내 시범지구를 선정해 다양한 주민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주변이 슬럼화되면 결국엔 남산 가치도 하락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고도제한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완화 가능성이 큰 지역을 최대한 발굴해 실효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완화안으로 오랜 시간 쌓인 주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남산과 더욱 어우러진 중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