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경기둔화와 정부 감세 기조, 불안정한 세수추계가 맞물리며 충청권 교육청들도 매년 예산철, 곡소리가 커진다. 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뤄져야 할 교육예산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흔들리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점검하고, 백년지대계인 미래 교육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충청권 공교육에 ‘비상’이 걸렸다.

2년 연속 세수결손에 각종 교육사업을 위한 국비마저 전면 삭감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결손이 커지자 교육부도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하고 이월·불용 최소화 등 사회적 책무성 증진하며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각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다.

충청권 예상 결손액은 7307억 8900만원으로 △대전 1510억원 △세종 644억 4300만원 △충남 2980억 4600만원 △충북 2173억원이다.

지난해 1조 5244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결손율이 줄긴 했지만 올해도 정부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특례법 일몰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중단되며 충청권은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인 1000억원가량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대전은 675억원의 올해 무상교육 예산 중 국비가 334억원(49.4%), 세종은 178억원 중 88억원(49.5%)을 차지하고 있다.충남은 727억원 중 321억원(44.1%), 충북은 511억원 중 233억원(45.6%)이 국비로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충분히 각 교육청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또한 정부 예산 삭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있다.

그간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5대 5 비율로 투입됐지만 지난해부터 학교 관련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가 절반 이상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여기에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또한 일몰 위기에 놓였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이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는 데 이 기한 역시 올해로 종료되며 추가 세입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대전 2조 516억원 △세종 8247억 4790만원 △충남 3조 9731억원 △충북 2조 7491억원)은 사실상 감축이나 다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졸속 도입은 물론 내년 유보통합, AI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대거 앞두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를 우려해 왔으며 실제 일부 지역은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파탄 난 실정이다.

교육계는 교부금 축소 및 전입금 감소는 결국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각 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교육재정은 축소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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