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의장협의회가 지난해에도 스페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올 때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공무원을 동행해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연수 인원은 창원시의회·진주시의회 의장 등 각 시군의회 의장 17명과 공무원 19명이다. 협의회 실무를 맡은 창원시의회 공무원 2명 외에도 의회별로 의장을 수행할 공무원 17명이 동행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연수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위원회 구성 인원, 참여 대상, 심사기준 등의 검토·개선을 통해 사전에 공무 국외 출장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토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장협의회'는 공무 연수 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장들은 사전 심의조차 받지 않고 캐나다를 다녀온 것이다. 물론 동행한 공무원들은 국외 여행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수 여행에서 전체 36명이 6박 8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킹스톤·퀘벡·오타와 등을 다녀오는 데 투입된 예산은 1인당 480만 원, 전체 1억 6963만 원이다. 국외연수 추진계획서에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캐나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친환경 정책,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 등에 대한 비교 시찰을 통해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다각적인 정책 제안으로 탄소 중립 실현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 일정에는 이 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일정도 많이 있다. 과연 이런 행태의 정책 국외연수가 필요한가?

정책 입안을 위한 국외 연수에는 사전 정보조사와 세미나가 절실하다. 국외 여행비를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환하여 세미나와 토론회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처럼 전 국민이 자비로 세계 각지로 여행을 하는 세태에 지방의원이 세금으로 국외여행을 한다는 의심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