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은행채 융통, 예금쏠림 방지 가능할까…미봉책 지적도

기사내용 요약
당국, 자금조달 여력 위해 은행채 '품앗이' 검토
은행권 일각에선 효과 검증되지 않았다며 신중론
"고유동성 현금 내주고 국채 보유하는 건 의미없어"
사모형태로 담합 이슈도 제기돼…공정거래법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예금쏠림 현상을 타개하고 은행들의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간 은행채 거래를 허용을 검토 중이나, 은행권 일각에서는 그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은행채를 사 오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현금을 다른 은행에 내주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덜한 국채를 보유하는 구조인데, 이게 과연 이득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은행 간 은행채를 융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시중에 은행채를 푸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해 기업대출 수요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금쏠림은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과도한 예금쏠림은 대출금리 인상을 동반해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나아가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도 상승시켜 재무 건전성을 악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끼리 은행채를 거래하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A은행이 B은행에 은행채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면, B은행은 받은 은행채를 한은 적격담보증권의 담보로 넣는 대신 국채를 보유하게 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은행권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은행채를 사 오는 입장에서는 고유동성인 현금을 내주고 국채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이득이냐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현금을 다른 은행에 주고 그보다 덜한 국채를 갖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부에서도 차선책 일환으로 볼 순 있으나 완전한 대책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이 LCR과 관련해 국채 보유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에서 국채의 가산 비율이 더 높아지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간 은행채 거래는 사모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상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은행들이 서로 은행채 등 자금을 융통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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