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자문로펌 고용하고도 IRA 동향 파악 못해"(종합)

조정식 "우리 입장 전달할 '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외교부 "美의원들도 법안 공개 전까지 인지 못했다"

외교부 전경.ⓒ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미국 의회 내 입법 움직임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미국 내 자문회사(로펌) 다수와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맺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미 정세 및 주요 입법조치·동향 분석 등에 대한 자문 목적으로 총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미 의회 상·하원 관련 자문', 나머지 2곳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자문'을 주 목적으로 외교부와 계약을 맺었고, 올 7월 기준으로 총 126만5000달러(약 18억1000만원)가 이들 업체에 지급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IRA와 관련해선 이들 업체로부터 사전에 동향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 당시 "IRA는 7월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특히 IRA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법'(BBB)에 대해선 "작년에 미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듣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유승관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조립·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7월27일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4일 방한했을 때도 정부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IRA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의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신속히 추진됐다"며 "법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미 행정부는 물론 여타 미 의원들 조차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존 보젤라 미 자동차협회(AAI) 회장도 이달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회의 당시 "IRA의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 관련 사항이 미 의회에서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뤄져 놀랐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IRA는 지난달 6일 미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음날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선 휴회 중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법안 상정 약 6시간 만에 통과했다"며 "실질적으로 미 의회에서 법안 상정 후 약 1주일 만에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의회 내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외교부로선 미 의회 모니터링과 아웃리치 등 대미 의회 외교 강화방안을 계속 강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