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압박 강도 높인다…“시멘트 운송 미복귀시 제재 돌입”

이상민 “복합위기 경제, 민생 엄중함 고려해 복귀해야”
행안부,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추모사업 TF 설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월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운송 종사자들의 현장 복귀가 지연될 경우 법정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엄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500여 명 규모의 시멘트 운송 종사자와 운수사 200여 곳에 대한 명령서 송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지도부 삭발 투쟁에 돌입하는 등 정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이날 오후 2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대화의 물꼬가 트일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11월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이 멈춰 서있다. ⓒ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부터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째인 이날 기준 사망자는 158명이며, 중환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