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트럼프의 뒤끝 ‘독일 미군 철수’…주한미군 ‘촉각’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여자 축구단이 한국에 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른 북한 내고향 축구단이 우리팀 수원FC위민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39명 선수단은 오는 17일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경기는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립니다.

북한 선수들이 남한에 오는 건 8년만인데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론 처음입니다.

남북 대화가 막힌 가운데 체육 교류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미국이 주독 미군 일부를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3만 6천여 명 중 일단 5천 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그 파장이 주한미군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관련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간 주요 현안이 얽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다양한 압박 카드를 불쑥 꺼내든 바 있어 주목됩니다.

[리포트]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거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국, 예고한 대로 미 국방부는 약 5천 명의 주독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3만 6천여 명, 철수 대상은 전체 병력의 약 14%에 달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5월 2일 : "우리는 (병력을) 대폭 줄일 것이며,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결정이 유럽 내 미군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국방부의 전 세계 주둔 병력 검토 결과에, 주독미군 감축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최근 메르츠 독일 총리의 미국에 대한 발언이 주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메르츠/독일 총리/4월 27일 : "이란 지도부, 특히 소위 ‘혁명수비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미국 전체가 굴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의 조치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이란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4월 6일 : "나토만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한국도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인 4만 5천 명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한 김정은 바로 옆에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로선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독일 등 유럽과 달리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미국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점도 주독미군에 비해 훨씬 강한 제동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략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4월 22일/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 "(한국의) 지리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한반도는 역내 중심적 위치이고 서해(중국)와 동해(러시아) 양측 상대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킬 능력도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뒤집힌 한반도 지도’를 공개하며,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축보다는 임무나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주한미군의 인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역할을 바꿔서 수시로 해외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독미군 감축 조치가 단순한 병력 철수를 넘어, 동맹국을 향한 압박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군사 협조 수준에 따라 미군 배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주독미군 감축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중동사태 지원이나 방위비 협상 등 안보 현안과 연계해 주한미군 문제가 언제든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미국)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60일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땐 미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휴전 기간은 포함이 안 된다든지, 실제 전투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휴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사이는 일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회가 국방수권법으로 주한미군의 숫자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으로 그걸 우회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또는 전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북한 대신 ‘조선’으로?…정동영 쏘아올린 호칭 논란▲

북한의 개정 헌법이 공개됐는데, ‘두 국가’노선을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측 지역만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 조항은 삭제하는가 하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일부가 북한의 공식 명칭을 공론화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 북한.

[조선중앙TV/3월 23일 :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입수된 자료를 통해 북한의 개정 헌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롭게 신설된 영토 개념입니다.

북쪽으론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해 있다면서 이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 즉 북측 지역만을 북한의 영토로 규정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조국통일’이나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들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개정 헌법에 ‘두 국가’ 노선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며 완전한 별개의 국가임을 천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부를지, 즉 북한에 대한 호칭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3월 25일/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체 학술회의 :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춰 통일부가 북한의 공식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논쟁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북한은 그간 공개석상에서 자신들을 노스코리아, 즉 북한이 아닌, 공식 국호 ‘조선’으로 호칭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는 우리를 ‘남조선’ 대신 ‘한국’ 혹은 ‘대한민국’으로 불렀습니다.

‘조선’ 호칭에 찬성하는 쪽에선, 북한이 정한 정식 국호로 불러줄 경우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 국면에서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경/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 관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악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북에게 우리가 북을 존중한다, 그리고 북의 입장 내에서 충분히 북을 존중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를 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로 보일 수 있어서 북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북한이나 통일 과정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성경/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통일의 상이 이미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란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 1국가,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사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북한을 국호 격인 조선으로 부를 경우, 우리나라가 민족 공동체나 통일정책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과도 충돌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민족공동체라든지 문화, 역사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해석하는 경향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면 남북한이 두 개의 민족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 관계의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예를 들면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부 내에서 과연 북한을 정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합의가 됐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호칭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통일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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