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하자,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수도권 맞춤형 대출·세제 재조이기’ 방안을 발표했어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봅니다.
* 이번 규제는 수도권 ․ 규제지역에 적용되며,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025년 7월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 목표를 기존 계획의 50%로 축소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
2. 투기수요 차단
1주택 이상은 주담대 금지* 단,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70%, 규제지역 LTV50% 나옴
집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만 1억원까지, 다주택자는 금지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으로 변경(더 빠른 시일 내 갚아야 하니 월 상환액이 높아지고 DSR에도 영향)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갭투자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연봉 1억이면 신용대출 1억까지만)하여 신용대출 활용한 주택 구입 등 방지
3. 주담대 6 억까지
집을 살 때 받는 주담대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중도금 제외, 잔금대출 전환부터 적용)
4. LTV·전입·정책·전세대출 규제 강화
생애최초 구입 시 LTV 80%→70%로 강화하고, 주담대를 받으면 모두 6개월 내 실거주 해야함(즉, 갭투자 안됨)
서민용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 약 20%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이것만 7월 21일부터)
대출 6억 상한에 ‘전세 걱정’ 커져
정부가 “과열 차단”을 이유로 대출을 6억 원으로 묶었어요. 덕분에 매수 심리는 식었지만, 임차 시장엔 전세 대란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요.
🗝️ 핵심 포인트
📈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아실 집계에 따르면 대출 발표 직후 성동 응봉동 매물 +15 %, 마포 염리 +13 % 늘었어요. 일부 단지는 호가 5천만 원 낮춰 급매 거래가 성사됐어요. 전세 비중은 1년 새 43 %→ 37 %로 줄고 월세가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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