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에서도 의대 정원 논란…"협상 대상 아니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의대 증원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우선 현황부터 다시 짚어보죠.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박광주 기자

네, 주요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는 전공의 74% 9,200여 명이 사표를 낸 상황인데요,

사표를 낸 전공의는 하루새 459명이 늘었습니다.

또 각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3천 명이 넘게 휴학을 냈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전국 의대생의 60% 수준인 1만 1천여 명이 이미 휴학계를 낸 상황입니다.

아직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습니다.

또 대학들도 군 휴학처럼 절차가 준수된 소수 학생에 대한 휴학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역시 의료 공백이겠죠.

보건복지부는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57건의 환자 피해 사례가 추가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피해 사례랑 합치면 149건이 누적된 겁니다.

특히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빅5 병원에선, 수술실이 30%~70%까지도 비었고 진료 과목이나 시간에 제한을 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귈기대회를 열 예정이고요.

다음달 3일에는 전국 단위 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는 정책이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여러 차례 논의했다는 설명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부는 협의체에 의해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서현아 앵커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오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의대 증원이 논란이 되고 있죠?

박광주 기자

네, 오늘 국회는 정부에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 정책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뜨거운 감자인 만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천 명이나 의대생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우려에는 한 대학에 50명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수치는 대학, 전문가와 검토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한덕수 / 국무총리

"의대의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결정하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복귀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의협의 비판에 대응하는 자료를 게시했는데요.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일방적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협과 공식 소통 채널로 28차례 협의했고,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까지 포함해 130차례가 넘게 충분히 소통했다는 겁니다.

특히,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추계를 기준으로 하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밝혔고요.

늘어난 인력이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머물 수 있게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의 갈등은 이어질 것 같은데 접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일단 정부도 의사단체도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6천여 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복귀한 전공의는 아직 30여 명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 명령에 불응하면 고발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고요.

법무부와 행안부 등 사정당국은 이보다도 입장이 강경해서,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은 재판에 넘기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계기나 양보없이 협의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갈등이 길어지면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박광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