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 효과가 없다고?
프랑스 회계법원 "무료 대중교통, 예산에 부담... 일부 도시에서는 효과 미미"
프랑스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은 15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중교통의 무료화가 지역자치단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자동차 이용자들의 이동 수단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약 40개 지방 자치단체가 모든 시민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덩케르크, 오바뉴, 콩피에뉴, 몽펠리에 등이 포함된다.
회계법원은 이 같은 무료화 정책에 대해 “소규모 교통망의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했다.
하지만, 대형 교통망에서는 ㅇ 재정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며, ㅇ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이동 수단 변화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형 교통망과 소규모 교통망을 구분하여 설명했다. 작은 규모의 교통망에서는 버스가 종종 거의 비어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가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규모 교통망에서는 무료화로 인해 요금 수입의 손실이 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시장의 반격 "소득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위한 것"
몽펠리에의 시장 미카엘 들라포스는 회계법원의 보고서를 "비판적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들라포스 시장은 무료 대중교통 정책이 “소득 향상”과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 정책이며, 무료화 시행 1년 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2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무료화가 대기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회계법원은 무료화 정책이 환경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가 주로 도심 지역의 짧은 거리 이동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오히려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대체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이용이 감소하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향후 제안
회계법원은 무료 대중교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자원 기반으로 할인 혜택을 집중 교통망의 혼잡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불법 승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 변경 시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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