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직 순환 안 하는 전문가 공무원·승진 패스트트랙…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공무원' 양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공무원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강 실장은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천20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량 있는 실무자를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의 부담도 완화됩니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 사이 인적 교류도 활성화됩니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공무원 교육 체계화의 하나로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 분야별 전문가와 주기적 학습 모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눠진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연계를 강화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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