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파업 시 엄정 대응”

[앵커]

노동계가 이번 주 곳곳에서 대규모 파업에 들어갑니다.

내일(23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과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모레(24일)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그리고 화물연대의 파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25일 금요일엔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돌봄 노동자 10만 여 명이 파업에 들어가고 다음 주 수요일엔 서울 지하철노조가, 다음 달 2일엔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기능 조정과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파업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에 대해 내놓은 안은 안전운임제 적용 기간 3년 연장입니다.

화물차 노동자의 최소 운송 수입은 당분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과속, 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막는다는 애초 목표가 달성되는지는 더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교통 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안전 제고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당장 일몰제 폐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요구 대상인 철강이나 위험물의 경우 화물차 노동자의 월수입이 5~6백만 원을 웃도는 데다, 대상이 늘면 물류비가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운행 중지 제재와 자격 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용, 군용차량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파업 기간, 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임동수/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