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부리는 인도네시아에 1조 떼인 한국…KF-21 분담금 감액 ‘논란’

韓, 비용절감 불구 5000억이나 떠안을 판
‘정부, 인니에 끌려다니다 호구됐다’ 비판

한국형 전투기 KF-21 시험비행 장면, 조종석 밑에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다. [매경DB]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1조 원이나 덜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비용 절감을 감안해도 5000억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8일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면서 “분담금 규모를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기술 등)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비용은 일단 정부와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나눠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향후 KF-21 양산 단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KAI에 추가 비용을 보전해 줄 개연성도 있다.

정부가 총 사업비가 8조 원에 이르는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분담금 납부를 미뤄온 인도네시아 측에 끌려다니다가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측이 최근 적발된 한국 파견 엔지니어들의 ‘기술 유출’로 인해 이미 상당한 정보를 빼낸 후 배짱을 부리고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당초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종료 등 강경 대응도 검토했지만 향후 협력 관계를 감안해 공동개발 체제 자체는 유지하는 고육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가 이처럼 귀결된 만큼 기존 계약 사항이었던 시제기 1대 제공과 기술이전 문제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신뢰가 약화된 이상 하드웨어(시제기)든 소프트웨어(기술자료)든 깐깐하게 값을 따져 ‘받은 만큼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분담금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가운데 1조 원을 미납했지만 그동안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다소 줄어든 부분도 있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절반인 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