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양보다 질…체류기간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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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인구'가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도입된 이래로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고도화하고 있다.
'생활인구 000만명 유치' 같은 인구수 확대에서 최근에는 체류 일수 연장,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는 인구 유형 분석 등 질적 향상을 이끌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체류 기간 확대 등 생활인구의 질적 향상에는 인프라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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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보다 머무는 일수 방점
교통·숙박·문화 등 인프라 확충
‘농산물 연계 전략 수립’ 제언도
#충북 단양과 전남 영암.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4∼7배 많은 ‘생활인구’ 확보 선두 지역이지만 체류 기간을 따지면 양상이 달라진다. 체류 일수 가중치를 적용하면 단양은 체류인구가 20%가량 감소하지만 영암은 200% 가까이 증가한다.
2022년 ‘생활인구’가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도입된 이래로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고도화하고 있다. ‘생활인구 000만명 유치’ 같은 인구수 확대에서 최근에는 체류 일수 연장,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는 인구 유형 분석 등 질적 향상을 이끌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유형과 특성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크게 2곳으로 분류하던 도내 권역을 생활인구 유치 양상에 따라 6곳으로 세분화하는 전략을 내놨다. 생활인구의 특성, 관광자원의 특수성 등을 기반으로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속초·강릉·양양·고성은 모두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가 많지만 체류 기간은 강릉이 가장 길다. 교통·숙박 등 발달한 인프라가 원인으로 꼽힌다.
충북 단양도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이지만 연령별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단양의 외지인 방문자는 청년 비율이 11.2%로 낮고, 중장년(58.4%) 비중이 컸다. 하지만 청년의 경우 전체 연령 가운데 소비 비중이 1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특산품·기념품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체류 기간 확대 등 생활인구의 질적 향상에는 인프라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자체간 인프라 격차가 생활인구 격차로 번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관광이 활성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체류 인프라 규모가 크게 달랐다. 경기 가평은 1777곳, 충남 태안은 1453곳으로 체류 인프라가 비교적 많지만, 경북의 영양은 34곳, 고령은 23곳으로 최대 77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저활용·유휴 자원을 활용해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제언이 뒤따른다. 현행 ‘국토계획법’ 등은 유휴 공공건물을 활용할 때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데 인구감소지역만 문화·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식이다. 최근 활성화하는 폐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농촌지역은 농특산물과 연계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관계인구 유형을 지역마다 연구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사례 유형을 발굴해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다”며 “농촌은 농특산물 소비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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